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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보험사가 1,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에게 일정액의 돈을 주는 방안 등으로 기존 보험을 포기하고 보장이 낮은 새 실비보험 가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세대별 가입 시기, 보장 범위,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 1세대 | 2009년 9월 이전 | ▲ 모든 질병·상해 의료비 100% 보장 (비급여 포함) ▲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제한 없이 보장 |
장점: 보장범위 가장 넓음, 본인 부담 적음 단점: 보험료 지속 상승, 보험사 손해율 매우 높음 |
| 2세대 |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
장점: 1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은 적음, 여전히 넓은 보장 단점: 보험료 인상폭 큼, 손해율 여전히 높음 |
| 3세대 | 2017년 4월 ~ 2021년 6월 | ▲ 급여 90%, 비급여 70% 보장 ▲ 특약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MRI 등 보장 |
장점: 선택적 특약으로 보험료 절감 가능 단점: 비급여 부담 증가, 일부 보장 축소 |
| 4세대 | 2021년 7월 이후 | ▲ 급여 80%, 비급여 30~50% 보장 ▲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
장점: 보험료 저렴,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단점: 비급여 부담 크게 증가, 잦은 병원 이용 시 보험료 상승 |
위 표를 보면 보험사와 정부가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 2세대는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급증하며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자기 부담을 늘려 손해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1,2세대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4세대 혹은 새로 마련 될 5세대로의 전환은 기존의 넓은 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전환이 더욱 부담될 가능성이 커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보험사가 해당 보험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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